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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2020. 06. 26.Q질의내용
-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2020. 06. 2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18(2020.06.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건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요건 충족 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구체적으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의 국내 거소 기간을 합산해 183일 이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관련 회신을 종합한 것이므로, 체류기간 산정 방식 등 구체 사항은 관련 대통령령을 추가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계좌정보 신고의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 목적 거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정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 일정 기간 이하 국내 거소 시 신고의무 면제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는 ’00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국내 증권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으로 국내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거소를 둔 기간은 33일임
3. 관련규정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 생 략 )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 생 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해외 영주권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2020. 06. 26.Q질의내용
-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2020. 06. 2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18(2020.06.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건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요건 충족 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구체적으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의 국내 거소 기간을 합산해 183일 이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관련 회신을 종합한 것이므로, 체류기간 산정 방식 등 구체 사항은 관련 대통령령을 추가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계좌정보 신고의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 목적 거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정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 일정 기간 이하 국내 거소 시 신고의무 면제 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는 ’00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국내 증권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으로 국내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거소를 둔 기간은 33일임
3. 관련규정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 생 략 )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 생 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