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대주주 판정 기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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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기준 - 기획재정부 2020-12-10

금융세제과-327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시가총액 #주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핵심 정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2020-12-10)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있다면 합산해 보유비율 및 시가총액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결국 본인 명의 주식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으로 요건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보유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함

사례 Q&A

1. 대주주 판정에서 특수관계인 주식도 시가총액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본인이 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에 포함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2-10 회신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도 특수관계인 주식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어떤 법령 근거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