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금의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여부
서면-2023-법인-3842 · 2024. 01. 10.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한 비과세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842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42(2024.01.1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질의법인이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비과세 증여재산을 출연받았다면, 동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대상이 아님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보고 의무 면제는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동법에서 사용하는 '출연받은 재산' 정의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각 호에 지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따라 질의법인이 증여받은 출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출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운영 중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단체임
○ 질의법인이 출연받는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금의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여부
서면-2023-법인-3842 · 2024. 01. 10.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한 비과세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842 · 2024. 01. 10.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42(2024.01.10)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질의법인이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비과세 증여재산을 출연받았다면, 동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대상이 아님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보고 의무 면제는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동법에서 사용하는 '출연받은 재산' 정의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각 호에 지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따라 질의법인이 증여받은 출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출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운영 중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단체임
○ 질의법인이 출연받는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