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입주민들로부터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수입이 질의회신(법령해석과-670, ’17.3.9.)에서 언급하는 요건에 부합(즉,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실비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할 경우,

  - 기존 법인세법 질의회신(서면2팀-799, ’06.5.9.)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실비상당액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법령해석과-670, ’17.3.9.)이 있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법령해석과-1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