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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Q질의내용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2018.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출국하는 거주자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기준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및 평가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1주당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 우발적 사건이 있는 경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요건 및 방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Q질의내용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33 · 2018. 09.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33(2018.09.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출국하는 거주자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기준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및 평가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1주당 가치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 우발적 사건이 있는 경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요건 및 방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