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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3주택→2주택 양도)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Q질의내용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판정되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례1(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일이 2020.12.31. 이전):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례2(신규주택 취득일은 2020.12.31. 이전, 기존주택 양도일은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 기준이 타당하며, 이는 회신일(2021.11.2.)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 사례3(신규주택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일 모두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니, 실제 적용 시 표에 명시된 시기와 사례에 따라 달리 해석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개정 2021.2.17.): 보유기간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 부동산소득세 실무해설: 일시적 2주택 및 복수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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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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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3주택→2주택 양도)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Q질의내용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판정되는지?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3 · 2021. 11.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례1(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일이 2020.12.31. 이전):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례2(신규주택 취득일은 2020.12.31. 이전, 기존주택 양도일은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 기준이 타당하며, 이는 회신일(2021.11.2.)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 사례3(신규주택 취득 및 기존주택 양도일 모두 2021.1.1. 이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니, 실제 적용 시 표에 명시된 시기와 사례에 따라 달리 해석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개정 2021.2.17.): 보유기간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경과 규정
- 부동산소득세 실무해설: 일시적 2주택 및 복수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 【붙임】사례1․2․3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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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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