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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중 무엇을 의미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결과 소득금액이 0원이면 그 과세연도는 최초 소득발생 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의 시작 연도 산정과 관련해 실제 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등: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회신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소득’ 의미 해석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중 무엇을 의미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총수입금액이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결과 소득금액이 0원이면 그 과세연도는 최초 소득발생 연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액감면의 시작 연도 산정과 관련해 실제 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등: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회신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