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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Q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0938(2024.04.16) 회신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인정 요건은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21-소득-2696, 소득46011-224 등)도 동일한 입장으로, 개별 위원회별로 근거 규정 여부를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 제공 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의 정의 및 기타소득과의 분류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수당의 지급근거가 명시 또는 위임되어 있어야 비과세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두고 있고,
- 위원 수당의 지급근거는 해당 시행령에서 고시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유권해석
법령 근거 위원회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Q질의내용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0938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0938(2024.04.16) 회신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인정 요건은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근거 등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21-소득-2696, 소득46011-224 등)도 동일한 입장으로, 개별 위원회별로 근거 규정 여부를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 제공 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의 정의 및 기타소득과의 분류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수당의 지급근거가 명시 또는 위임되어 있어야 비과세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두고 있고,
- 위원 수당의 지급근거는 해당 시행령에서 고시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2021-소득-2696[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