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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Q질의내용
-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 회신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 시행 전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도, 관련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1항,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제1호)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이사 요건을 미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개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 여부 및 이사 요건 충족 여부는 2021사업연도부터 판정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가 가려집니다.
-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이더라도, 2021사업연도부터 이사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주식 보유 기준 초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의 주식등 보유 관련 이사 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 제41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 요건 판정 및 적용기산일 관련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등의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요지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Q질의내용
-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 2025. 03. 13.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37, 2025-03-13) 회신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 시행 전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도, 관련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제48조제11항,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제1호)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이사 요건을 미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개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 여부 및 이사 요건 충족 여부는 2021사업연도부터 판정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가 가려집니다.
-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 중이더라도, 2021사업연도부터 이사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주식 보유 기준 초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의 주식등 보유 관련 이사 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 제41조의2 제3항 제1호: 이사 요건 판정 및 적용기산일 관련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년 이전 취득 주식등의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요지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