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적용시기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이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한도적용에 있어 적용시점에 대한 예외는 두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이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2022-05-04)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한도 규정은 과세연도 시작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문의 내용에 대해 '1안(한도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20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한도 규정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한도 및 적용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한도 규정 신설 및 적용 시기 관련 개정 내용 포함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2020년 이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2.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해당되나요?
답변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한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미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재 규정상 한도미적용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예외를 두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