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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적용시기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이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한도적용에 있어 적용시점에 대한 예외는 두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이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2022-05-04)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한도 규정은 과세연도 시작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해 '1안(한도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즉, 2020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한도 규정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한도 및 적용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한도 규정 신설 및 적용 시기 관련 개정 내용 포함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2020년 이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2.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해당되나요?

답변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한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미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재 규정상 한도미적용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예외를 두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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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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