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의약품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 08. 24.Q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설치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 08. 2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08.24.)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투자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냉동창고 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유형자산의 범위를 사실에 맞게 확인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투자세액공제): 신규 투자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자산 구분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유권해석
의약품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 08. 24.Q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로 설치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 08. 2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08.24.)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투자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냉동창고 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한 유형자산의 범위를 사실에 맞게 확인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투자세액공제): 신규 투자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자산 구분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