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 2022. 02. 23.Q질의내용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이 모두 필요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 2022. 02.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2022-02-23) 회신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최종 1주택 보유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와 거주요건이 모두 적용되나, 본 사안처럼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면제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대통령령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 병행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 시, 최종 1주택 보유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 등 경과규정에 따른 예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3.8월 |
’18.5월 |
’21.1.1. |
’21.4월 |
’21.5월 |
’23.6월 |
|
------▴--------------▴-------------∥---------------▴--------------▴---------------▴----- |
|||||
|
A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
B･C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
B주택 양도 |
C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예정 |
|
○ ’03.8. 서울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18.5. 인천 소재 B 및 C 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1.4 인천 소재 B주택 양도
○ ’21.5. 인천 소재 C주택 양도
○ ’23.6. 서울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 2022. 02. 23.Q질의내용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이 모두 필요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 2022. 02.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2022-02-23) 회신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최종 1주택 보유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와 거주요건이 모두 적용되나, 본 사안처럼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면제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대통령령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 병행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처분 시, 최종 1주택 보유일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 등 경과규정에 따른 예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3.8월 |
’18.5월 |
’21.1.1. |
’21.4월 |
’21.5월 |
’23.6월 |
|
------▴--------------▴-------------∥---------------▴--------------▴---------------▴----- |
|||||
|
A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
B･C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
B주택 양도 |
C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예정 |
|
○ ’03.8. 서울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18.5. 인천 소재 B 및 C 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1.4 인천 소재 B주택 양도
○ ’21.5. 인천 소재 C주택 양도
○ ’23.6. 서울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서면-2021-법규재산-3490[법규과-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