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이며, 주 메뉴는 햄버거 등임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와 테이블,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 이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와 테이블, 의자 등 비품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5.12.15>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