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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채무 인수와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 참고한 기준-2015-상속증여-0105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그 인수사실이 입증될 때에 한해 차감이 가능함을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됩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공장)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근저당 등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주목해야 하며, 실제 채무 인수와 그 입증이 공제 요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것)를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 및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인정 시 예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17.5.4. 乙(甲의 부인)에게 부동산(공장)을 증여
○ 甲은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丙과 법적 다툼이 있었음
○ 법원은 ’17.7.6. 증여한 부동산(공장)과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가 甲에게 있다고 판결함
○ 증여한 부동산(공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근저당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甲과乙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부동산 증여 시 채무 인수와 증여세 공제 가능성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2017. 08. 1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 참고한 기준-2015-상속증여-0105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그 인수사실이 입증될 때에 한해 차감이 가능함을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이 공제 대상이 되며,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됩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정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공장)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근저당 등 담보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주목해야 하며, 실제 채무 인수와 그 입증이 공제 요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수증자가 인수한 것)를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공제 대상 채무의 범위 및 대통령령에 따른 객관적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국가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인정 시 예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17.5.4. 乙(甲의 부인)에게 부동산(공장)을 증여
○ 甲은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丙과 법적 다툼이 있었음
○ 법원은 ’17.7.6. 증여한 부동산(공장)과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가 甲에게 있다고 판결함
○ 증여한 부동산(공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근저당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甲과乙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기준-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