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0, 2017.4.17.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제48조 또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정수기 렌탈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가전 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들과 정수기에 대한 렌탈계약를 체결하고 렌탈계약서 및 렌탈약관에 따라 렌탈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렌탈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이하 ⁠“관련부처”)은 신청법인이 렌탈한 정수기 중 일부 모델(이하 ⁠“쟁점 모델”)의 니켈검출 논란에 대해 쟁점 모델의 결함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2016.7.5)

  - 관련부처는 쟁점 모델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에 있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쟁점 모델에 대하여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해정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발표함(2016.9.13)

 ○한편, 신청법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발표하여(2016.7.9.)

  - 그 후속조치로 소비자에게 전화상으로 쟁점 모델에 대한 렌탈료 환불절차를 안내하고(2016.7.11)

  -제품을 회수하였으며(96%), 렌탈기간 동안의 렌탈료를 환불(66천명, 330억원)하였음(2016.9.20)

  - 환불절차와 관련한 통화내역 샘플은 아래와 같음

 ○또한, 신청법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처의 쟁점 모델에 대한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2016.9.13)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공지하였음(2016.9.30)

 ○해당 렌탈료를 환불 받은 소비자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34백명)에게는 당초 렌탈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렌탈료 환불 이전에 환불예상액을 622억원으로 추정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매출에서 차감)로 회계처리 하였음

 ○한편, 쟁점 모델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은(298명)은 렌탈료 환불외에 신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16.7.26)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수기 렌탈용역이 해약되고 소비자에게 기존 렌탈기간 동안의 렌탈료를 환불한 경우 해당 환불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렌탈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법령해석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