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규과-870, 2012.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면단위 소재 지번에 단독주택 2층규모, 주거전용 연면적 1, 2층 합계 97.5㎡를 신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단위 소재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70, 2012.07.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와 같은 령 제51조의 2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72[부가가치세과-2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