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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과 자녀 합가 사례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만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18 (2025.5.29)
- 질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丙)가 부모와 합가하여 같은 세대가 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해도, 특례 조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요 요건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의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주, 대체주택양도 시기 등에 대한 규정 준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보유·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모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제5항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 3.24. 부부(甲, 乙)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15. 6.11. 부부공동명의로 대체주택(B)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15. 8. 5. A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15. 8.28. 대체주택(B)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 ’15. 9.22. 대체주택(B)으로 甲, 乙이 전입하여 거주
○ ’15. 9.22. 동일날짜에 C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인 丙(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부모(甲, 乙)세대와 동거
* 2015.9.22. 前 丙은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
○ ’20. 2.26. 丙(子)은 혼인으로 이사하여 세대 분리
○ ’24.11월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A’주택 완공
○ ’25. 2. 7. 대체주택(B) 양도
○ ’25. 2.10. 완공된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과 자녀 합가 사례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만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18 (2025.5.29)
- 질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丙)가 부모와 합가하여 같은 세대가 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해도, 특례 조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요 요건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의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주, 대체주택양도 시기 등에 대한 규정 준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보유·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모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제5항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 3.24. 부부(甲, 乙)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15. 6.11. 부부공동명의로 대체주택(B)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15. 8. 5. A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15. 8.28. 대체주택(B)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 ’15. 9.22. 대체주택(B)으로 甲, 乙이 전입하여 거주
○ ’15. 9.22. 동일날짜에 C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인 丙(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부모(甲, 乙)세대와 동거
* 2015.9.22. 前 丙은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
○ ’20. 2.26. 丙(子)은 혼인으로 이사하여 세대 분리
○ ’24.11월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A’주택 완공
○ ’25. 2. 7. 대체주택(B) 양도
○ ’25. 2.10. 완공된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