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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료와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 · 2017. 05. 31.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관리비 지원금이 더 큰 경우, 해당 거래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2017-05-3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임차자에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가 아예 없거나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즉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2013.07.09) 및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 등 사전 해석사례와 동일한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장 사용료 수입액이 관리비 등 비용보다 적고, 두 차액이 실질적 임대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면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로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권을 용역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 규정, 단 실질 임대 대가 불충분시 예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실질적 임대 대가가 아니면 용역 공급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2013~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축비 574백만원을 지출함
- 2016년 기준으로 시장 사용료는 1,485천원이고, 관리비(화장실 청소인부임금, 청소용품 구입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수리수선비) 7,283천원으로 잔액은 △5,798천원임
2. 질의내용
○ 전통시장(공설시장)의 경우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잇고 시설에 대해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시장 사용료보다 관리비가 많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전통시장 사용료와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 · 2017. 05. 31.Q질의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관리비 지원금이 더 큰 경우, 해당 거래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2017-05-3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임차자에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가 아예 없거나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즉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2013.07.09) 및 부가가치세과-952(2013.10.16) 등 사전 해석사례와 동일한 취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장 사용료 수입액이 관리비 등 비용보다 적고, 두 차액이 실질적 임대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면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로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권을 용역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 규정, 단 실질 임대 대가 불충분시 예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실질적 임대 대가가 아니면 용역 공급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2013~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축비 574백만원을 지출함
- 2016년 기준으로 시장 사용료는 1,485천원이고, 관리비(화장실 청소인부임금, 청소용품 구입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수리수선비) 7,283천원으로 잔액은 △5,798천원임
2. 질의내용
○ 전통시장(공설시장)의 경우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잇고 시설에 대해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시장 사용료보다 관리비가 많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064[부가가치세과-1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