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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 판단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 2017. 09. 22.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과세기간 중 증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2017.9.18.)을 반영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에 구성원이 증여 등으로 변동되어도, 구성원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즉, 각 구성원의 지분율 변동이나 신규 참여 등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 내의 누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부동산임대업 등 기준) 이상인지 판정하게 됩니다.
-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기간별로 분리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업종별 5억~20억원)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수입금액으로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 방식 준용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2017.9.18.): 공동사업의 손익은 통합 일괄 평가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대표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
|
1월1일~5월29일 |
5월30일~12월31일 |
|
|
구성원 지분율 |
A 50% : B 50% |
A 75% : C 25% |
※ 2016.5.30 B의 지분 50%를 1/2씩 A와 C에 증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2016년 수입금액
|
기간 |
1월1일~5월29일 |
5월30일~12월31 |
계 |
|
구성원 |
A, B |
A, C |
|
|
수입금액 |
248백만원 |
358백만원 |
606백만원 |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하는 방법
(갑설)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을설)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 1거주자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구성원이 동일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 판단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 2017. 09. 22.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과세기간 중 증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 2017. 09. 2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2017.9.18.)을 반영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를 1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에 구성원이 증여 등으로 변동되어도, 구성원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즉, 각 구성원의 지분율 변동이나 신규 참여 등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 내의 누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부동산임대업 등 기준) 이상인지 판정하게 됩니다.
-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기간별로 분리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업종별 5억~20억원)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수입금액으로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 방식 준용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2017.9.18.): 공동사업의 손익은 통합 일괄 평가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대표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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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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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5월29일 |
5월30일~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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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지분율 |
A 50% : B 50% |
A 75% : C 25% |
※ 2016.5.30 B의 지분 50%를 1/2씩 A와 C에 증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2016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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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월1일~5월29일 |
5월30일~12월31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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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
A, B |
A,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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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248백만원 |
358백만원 |
606백만원 |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하는 방법
(갑설)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을설)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 1거주자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구성원이 동일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법령해석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