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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리스 후 자동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가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2017.12.2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대여한 후, 대여 기간 종료시 해당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범위 및 해당 업종의 실제 수행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시설대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목록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중 중고자동차 소매업: 자동차 소매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여신금융회사의 리스 후 자동차 판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가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44 · 2017. 12. 26.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44(2017.12.2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대여한 후, 대여 기간 종료시 해당 자동차를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범위 및 해당 업종의 실제 수행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시설대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목록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중 중고자동차 소매업: 자동차 소매행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