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공익법인 되는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림보전 및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국세청에 2024년 1분기 공익법인지정추천을 신청함

2. 질의내용

 ○ ⁠(질의1) 기재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수령한 출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출연금을 지출한 내국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 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법인-3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