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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협의매수 소송 성공보수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2017. 12. 01.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성공보수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2017.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2017-12-01
- 해당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성공보수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보상금 증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증액된 보상금 한도 내로 제한되며, 이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관련 법률의 근거, 보상금의 증액 여부, 지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취득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자산 소유권 확보 목적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증액보상금 한도 내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자산 양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각종 비용과 필요경비 산입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2.23. 부산시 서구 소재 토지 취득
- 2017.03.31. 부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
※ 토지를 부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토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0천만원 지급
○ 질의내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등을 협의매매시 그 보상금의 총액과 관련하여 소송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 4.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01.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토지 협의매수 소송 성공보수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2017. 12. 01.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성공보수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2017.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2017-12-01
- 해당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성공보수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보상금 증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증액된 보상금 한도 내로 제한되며, 이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관련 법률의 근거, 보상금의 증액 여부, 지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취득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자산 소유권 확보 목적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서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증액보상금 한도 내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자산 양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각종 비용과 필요경비 산입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률 및 보상금의 증액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2.23. 부산시 서구 소재 토지 취득
- 2017.03.31. 부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
※ 토지를 부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토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0천만원 지급
○ 질의내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토지등을 협의매매시 그 보상금의 총액과 관련하여 소송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 4. 생략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01. 서면-2017-부동산-1534[부동산납세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