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산림 피해목 제거작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제도46015-11108(2001.05.15) 해석례를 근거로,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변경복구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과 유사한 산림사업 용역 제공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규정하며, 역무 제공 등 모든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제도46015-11108 사례: 산림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산림사업의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재재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4월 ○○시청 산림과의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해당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산림 피해목 제거작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2017-09-28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 용역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기존 제도46015-11108(2001.05.15) 해석례를 근거로,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산림병충해방제, 임도설치, 산림형질변경복구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과 유사한 산림사업 용역 제공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규정하며, 역무 제공 등 모든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포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를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제도46015-11108 사례: 산림업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산림사업의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재재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4월 ○○시청 산림과의 ‘소나무 재선풍병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해당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4[부가가치세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