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인정 기준(국세청 202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A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인 자녀는 당해 법인의 미술관에서 ’15년부터 현재까지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미술학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법인에서 실무경력 2년을 채우고 ’17.4월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함

   * 3급 정학예사(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에 해당하여 자격증 취득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8.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