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해산법인의 주식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신

해산법인의 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지분투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원금반환(Return of Capital)의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 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4. 관련사례

 ○법인세과 -241, 2014. 5. 23.

  해산법인의 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27. 서면-2021-국제세원-3174[국제세원관리담당관-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