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조세조약 '기타 단체' 정부기능 판정 기준 안내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기능 수행 기타단체 해당성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의 기능 #기타 단체 #호주 국내법 #이자소득 #특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2025. 04. 17.

국세청(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04-17, 원문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1765 )의 회신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정부의 기능’의 의미는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조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 각 체약국 국내법이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호주 국내법이 어떻게 ‘정부의 기능’ 또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를 규정하는지가 실질적 판단 근거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정부 또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가 지급하거나 보증한 이자에 대한 과세 특례.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 용어 해석에 있어 미정의 용어는 그 조약이 적용되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
한-호주 조세조약 기타 적용 조항: 국제조세제도 적용 시 현지 법령의 해석을 우선함.

사례 Q&A

1. 한-호주 조세조약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성은 호주 국내법상 ‘정부의 기능’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서 미정의 용어는 각 체약국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호주 현지법인의 대출 이자와 한-호주 조세조약 적용 요건은?

답변

이자 지급 주체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호주 국내법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조세조약상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현지 법령 우선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한-호주 조세조약 미정의 용어 해석 절차는?

답변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그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서 미정의 용어의 국내법 우선 해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