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상소각 의제배당금 산식과 개별취득가액 인정

주식 유상소각 시 의제배당금 산정의 개별취득가액 적용

금융세제과-31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식 유상소각 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소각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식 유상소각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그 금액을 의제배당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 유상소각 #의제배당 #개별 취득가액 입증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금 산정 #취득가액 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1 · 2017. 01. 19.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2017.1.19.)
주식의 유상소각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가 소각되는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제배당 산정 시 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개별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상 다른 기준을 따르나, 입증 가능 시 개별가액이 소각주식의 취득금액이 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제 세무 처리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유상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의제배당이란 회사 자본 변동 사유 발생 시 간주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주식 유상소각 등이 해당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개별적 입증이 중요한 기준이 됨

사례 Q&A

1. 주식 유상소각 시 의제배당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금은 소각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될 경우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 산식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취득가액 입증 시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함.

2. 소각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상 정한 다른 산정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개별적 입증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 적용을 안내함.

3.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취득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등 개별 가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개별 취득가액의 입증이 있을 때만 해당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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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9. 금융세제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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