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주식 유상소각 시 의제배당금 산정의 개별취득가액 적용

금융세제과-31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유상소각 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소각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주식 유상소각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그 금액을 의제배당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 유상소각 #의제배당 #개별 취득가액 입증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금 산정 #취득가액 증빙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1  ·  2017. 01.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2017.1.19.)
  • 주식의 유상소각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귀하가 소각되는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제배당 산정 시 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개별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상 다른 기준을 따르나, 입증 가능 시 개별가액이 소각주식의 취득금액이 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제 세무 처리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유상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의제배당이란 회사 자본 변동 사유 발생 시 간주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주식 유상소각 등이 해당
  •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개별적 입증이 중요한 기준이 됨
사례 Q&A
1. 주식 유상소각 시 의제배당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금은 소각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될 경우 해당 금액을 의제배당 산식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취득가액 입증 시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함.
2. 소각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상 정한 다른 산정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개별적 입증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 적용을 안내함.
3.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취득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등 개별 가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개별 취득가액의 입증이 있을 때만 해당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9. 금융세제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