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기준과 시기 해석

재산세제과-336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언제 결정되며,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해당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상속세 #증여세 #국세기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6  ·  2017. 05.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2017.05.23.) 및 재산세제과-35(2014.1.13.) 회신 내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을 신청한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해당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따릅니다.
  • 적용 시점과 기준 이자율 확인을 위해 연부연납 신청일자와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산정 기준과 연부연납 절차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연부연납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산정 기준을 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자율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근거 규정
  • 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 해당 시행령 개정 일자 및 적용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기준인가요?
답변
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신청일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회신에서 신청 시점의 이자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2013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 연부연납 신청 시 적용 이자율이 다른가요?
답변
맞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35(2014.1.13.)에서는 이 시점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율 적용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일과 해당 시점의 시행령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문에 따라 적용 기준일과 법령 변경 시점을 명확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23. 재산세제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