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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주택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가능성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 2017. 09. 25.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2017-09-25)
-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입주권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역시 동일한 법적 취지임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요건 등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12.19.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A주택 남편명의로 취득
-2010.03.03.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B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
-2015.05.28.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11.28.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C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
- 2017.01.16. A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7.03.16.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C주택 보유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주택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가능성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 2017. 09. 25.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 2017.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2017-09-25)
-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입주권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역시 동일한 법적 취지임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거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요건 등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12.19.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A주택 남편명의로 취득
-2010.03.03.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B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
-2015.05.28.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11.28.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C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
- 2017.01.16. A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17.03.16.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C주택 보유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부동산-1678[부동산납세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