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에 설립되어 물류서비스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에 등록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 물류창고(상온창고 및 냉장·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상온창고는 물류사업부문, 냉장·냉동창고는 냉장사업부문으로 나뉘어짐

 ○ 질의법인은 냉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예정임

    * 냉장·냉동창고와 상온창고가 동일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

 냉장사업부문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이하 ⁠“쟁점 임대창고”)과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는 방식(이하 ⁠“수탁창고”)으로 운영함

 ○ 임대창고 방식은 임차인에게 창고공간을 임대하되 질의법인에게 창고 기능의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수탁창고 방식은 질의법인의 관리 하에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의무와 함께 물품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쟁점 창고는 물류의 보관과 하역, 분류, 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화물엘리베이터, 수직반송기, 소방 펌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냉장·냉동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갖추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상시배치하고 있음

 ○ 또한 쟁점 창고는 물류창고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물품의 보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쟁점 임대창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2017.1.13.)

출처 : 국세청 2024. 02. 08. 서면-2023-법인-2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