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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의 사업용 자산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 · 2022. 04. 13.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회계상으로 계상된 영업권가액이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 · 2022. 04.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2022-04-13) 기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면서 회계상으로 계상한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영업권 장부가액은 0원이 됩니다.
-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실제 계속 사용·보유 중인 자산의 가액만을 반영하게 되며, 합병대가 산정 시 발생하는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4조 등을 근거로 회계상 영업권가액은 이월결손금 등 안분비율 계산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자산, 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함.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만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등기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 자산의 가액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은 대통령령 정의 범위에 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스크린골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질의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함
-상기 합병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로 산정한 영업권을 회계상 계상함
-상기 영업권의 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에 대한 대차차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바,
- 동 영업권 금액 약 ***억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 영업권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0원임
2. 질의요지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에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의 사업용 자산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 · 2022. 04. 13.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회계상으로 계상된 영업권가액이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 · 2022. 04.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2022-04-13) 기준.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면서 회계상으로 계상한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 영업권 장부가액은 0원이 됩니다.
-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실제 계속 사용·보유 중인 자산의 가액만을 반영하게 되며, 합병대가 산정 시 발생하는 회계상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4조 등을 근거로 회계상 영업권가액은 이월결손금 등 안분비율 계산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자산, 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함.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비율로만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 시 합병등기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 자산의 가액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은 대통령령 정의 범위에 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스크린골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질의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함
-상기 합병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로 산정한 영업권을 회계상 계상함
-상기 영업권의 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에 대한 대차차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바,
- 동 영업권 금액 약 ***억원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 영업권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0원임
2. 질의요지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에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352[법규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