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위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
귀 질의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회원모집 및 카드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며 부가령 §40④(1)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보아 면세 신고함

2. 질의내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