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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552  ·  2022.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수도권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대상이 아니며, 1세대1주택 특례 및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주택의 선(先)양도는 규정상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관련 사례 참고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수도권 외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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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52  ·  2022. 12.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2(2022.12.2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및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수도권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및 그 이후 수도권 외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도 특례 적용이 부인됩니다.
  • 관련 사례 참고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2.8.5.)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수도권 밖 주택 보유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관련 특례 전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뒤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라도, 수도권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2 회신에서 관련 규정이 적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수도권 밖 주택 양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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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2.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4.7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후 3년간 실거주

    * 조특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

○’17.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단기임대 등록)

○’17.4월 경기 소재 C아파트 분양권 계약

○’17.8.1. 인사발령(부득이한 사유)로 제주도 근무 이동

○ ’17.10.17. C주택 취득

○ ’18.1.31. 제주 소재 D주택 취득

○ ⁠‘20.12.15. B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 ’20.8.26.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복귀

○ ’21.1.30. B임대주택 양도

○ ’22.1.26. D주택 양도

○ ’22.2.4. C주택 양도

    * ’21.10.25. 매도계약 체결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1. 재산세제과-1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