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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축분양 건물과 부수토지 시가 산정방법
조세정책과-1153 · 2023. 05. 17.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53 · 2023. 05.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3(2023-05-17)
-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은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큼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수토지는 분양가액 전체를 토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작업진행률이 곱해진 건물가액과 전체 분양가액에 따른 토지가액이 자산총액에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시가평가 일반원칙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6조: 각 자산유형별 시가 산정 세부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및 평가기준
- 건물 분양가액은 작업진행률을 곱해 산출하도록 명시
- 부수토지는 분양가액 전체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소유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신축분양 건물과 부수토지 시가 산정방법
조세정책과-1153 · 2023. 05. 17.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53 · 2023. 05.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3(2023-05-17)
-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은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큼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수토지는 분양가액 전체를 토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작업진행률이 곱해진 건물가액과 전체 분양가액에 따른 토지가액이 자산총액에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 시가평가 일반원칙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6조: 각 자산유형별 시가 산정 세부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및 평가기준
- 건물 분양가액은 작업진행률을 곱해 산출하도록 명시
- 부수토지는 분양가액 전체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소유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