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식품 첨가한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 가공업체임

 나. 당사는 수산물 가공시 유통단계에서의 신선도 유지와 가공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천일염을 사용해 왔음

  (1)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천일염만으로 제조와 유통과정에서의 원재료와 잡냄새를 없애는데는 한계가 있어, 녹차나 인삼 등 기타제품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2) 수산물에 대해 단체급식에서 조리 시 원재료의 잡냄새 제거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조미식품 소스류인 푸르마임 오가닉을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미식품소스류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