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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오류 발생 시 과세표준 경정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Q질의내용
-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2021.03.17)
-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 경정 과정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 방식이 추계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경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경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 근거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결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추계신고 오류 발생 시 과세표준 경정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Q질의내용
-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 · 2021. 03. 1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0[법령해석과-1216](2021.03.17)
-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이 가능합니다.
- 경정 과정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 방식이 추계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경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규정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경정 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 근거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소득금액 산정 불가 시 추계결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