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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이용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2017. 06. 30.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로 주차장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및 기존 해석(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근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주차장이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주차장이 입주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며, 초과 주차 차량에 한해 실제 발생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관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및 대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석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그리고 국세청 2017년 서면해석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2017.3.9.):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형태로 실비 징수시 비과세, 실질적 용역 제공·대가수령 시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400세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규정을 제정하여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소유자, 사용자)에게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초과 1차량 당 월 10,000원 주차장이용료(공동부지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차장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이용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2017. 06. 30.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로 주차장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및 기존 해석(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근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 실비상당액의 주차장이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주차장이 입주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며, 초과 주차 차량에 한해 실제 발생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관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및 대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석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그리고 국세청 2017년 서면해석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2017.3.9.):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형태로 실비 징수시 비과세, 실질적 용역 제공·대가수령 시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400세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규정을 제정하여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소유자, 사용자)에게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초과 1차량 당 월 10,000원 주차장이용료(공동부지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차장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022[부가가치세과-1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