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CCC는 ○○시 ○○구 ○○동 ○○ 대 805.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점포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였는데, 2019. xx. xx. DDD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들 앞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19. xx. xx. 접수 제151966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고 제대로 감정평가를 거친 적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위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된 부동산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부터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 xx. xx.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감정평가 결과 원고 지분에 대한 기준시점 2020. xx. xx.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이었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법 제60조 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아 이를 원고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세 재산가액을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제1항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데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평가기준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다르게,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본문) 및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단서)로 새로이 확장하여 설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과세관청이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불확정개념 내지 개괄조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임의적 내지 자의적 소급감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③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유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은 2019. xx. xx.이어서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2019. xx. xx.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기준시점을 2020. xx. xx.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2019. xx. xx. 현재의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 주장 취지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다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어서 위 법률 조항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있었던 매매, 감정, 수용, 경매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과 단서는 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할 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법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가액이 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내지 그 개념 자체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정한 특정 기간은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 경우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시행령 규정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바꾼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다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임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소급감정 실시한다면 이는 특히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을 초래할만한 규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을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즉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소급감정인 경우에만 그로 인하여 확인된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부담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기간에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적 해석론에 의할 때,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확인한 매매, 감정 등에서의 가액을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주장하려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이 평가기준일 2019. xx. xx. 전 2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2020. xx. xx.까지인데,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기준시점 2020. xx. xx.,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0. xx. xx.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해당 기간 내이고, 그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피고가 그 기간에 가격변동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이나 증거제출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4,438,000원, 2018년 4,536,000원, 2019년 4,989,000원, 2020년 5,292,000원인 사실, 즉 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꾸준한 상승 추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19. xx. xx. 전 2년부터 2020. xx. xx.까지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로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확인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후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증여세 평가기준일인 2019. xx. xx.로 하지 않고, 굳이 평가기준일도 아닌 2020. xx. xx.로 평가의뢰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의 평가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므로, 그 이유에서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달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