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만 납세고지시 효력·통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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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게만 납세고지 통지한 효과

대법원 2016두45301

질의 응답

1.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부과처분 통지를 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0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 각자에 대해 별도의 고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각 연대납세의무자마다 별도의 납세고지 등 통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01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각 연대납세의무자별로 부과처분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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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530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998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5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