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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준

대법원 2020두38218

판결 요약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률행위가 해제·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약정의 법률적 효과는 존속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법률행위 효력 #약정 해제

질의 응답

1.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정의 해제나 취소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약정의 법률효과가 해제·취소 등으로 상실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218 판결은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이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범위·법률행위 해석 등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없는 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21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적용범위, 법률행위 해석 등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해제 및 취소 등)되지 않으면, 청구 원인이 성립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218 판결문에서 '법률행위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주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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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218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적용범위, 법률행위 해석, 수입과 필요경비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0두38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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