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기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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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및 부당이득 주장 증거 부족 시 청구 기각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900349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에서 원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 및 부당이득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어 부당이득 및 손해발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의 부당이득이나 손해 유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 입증이 부족했음을 근거로 청구 원인 부적합을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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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6,6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900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