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및 제척기간 소멸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라 가등기된 권리근거가 없어져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판결 주문 제2호는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홍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11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국AA

변 론 종 결

2022.09.16.

판 결 선 고

2022.09.3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