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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2두5154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2두5154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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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15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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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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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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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570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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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