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등기말소 가능?

국세 체납자가 재산 처분시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능성

순천지원 2015가단78684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목적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국가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취소 #세무서 소송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세무서가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684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국세 체납처분 집행 시 납세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명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국세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684 판결은 피고와 박AA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684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국세 징수를 회피하는 재산권 법률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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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86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1966. 6. 2.생)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5.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3. 03.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8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국세 체납자가 재산 처분시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능성

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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