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7,727,89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228,000,743원, 2010년 267,754,732원, 2011년 480,272,838원, 2012년 66,134,094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이 2014. 1.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68,627,771원, 2009년 제1기 123,008,038원, 2009년 제2기 133,139,606원, 2010년 제1기 164,422,543원, 2010년 제2기 67,244,634원, 2011년 제1기 98,021,478원, 2011년 제2기 209,079,325원, 2012년 제1기 56,855,188원, 2012년 제2기 6,859,6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480,272,838원의 부과 처분 중 353,324,588원 부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의 ⁠“2014. 1. 2.”을 ⁠“2014. 1. 3.”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파우더가 원고의 단독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가 인정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급여 등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