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콘도회원권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획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의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22. xx.경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의 콘도회원권 증여

     (1) ○○○는 2019. xx. xx. 별지 목록 기재 본인 소유의 ○○○○산업 주식회사 발행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원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하여 xx,xxx,xxx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철수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피과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을 더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안철수에 대하여 x,xxx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회에 걸쳐 합계 x,xxx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회원권 발행법인 : ○○○○산업 주식회사

- 회원권 발행법인 사업장 : ○○시 ○○구 ○○○○로

- 시설물명 : ○○ ○○○○콘도

- 피고가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콘도, 회원번호 : xxxx-xxxx호의 회원권. 끝.

출처 : 대법원 2022. 12. 08.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9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