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차남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9,579,14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8. 서울시 ○○구 ○○동 ○○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 6. 14.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1,095,884,17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차남인 BB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 8. 3. 다른 곳으로 전출갔으며, 이후 2002. 5.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BB는 1999. 7. 28. 서울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을 적용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 351,762,200원과 농어촌특별세 7,816,930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무납부 고지를 받은 다음 2019. 10. 30.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363,184,6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5. 원고와 BB가 별도의 독립 세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 및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다납부한 359,579,144원에 대해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6.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B가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같이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위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BB는 주방 공간과 외부 출입 통로가 별도로 있어 원고와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서로 별개의 소득원으로 생활하였고 BB의 나이와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BB는 서로 독립된 별개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BB가 별개의 세대가 아닌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 두1649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015∼2018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차남인 BB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85. 5. 22.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BB는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2002. 4. 18.)한 직후인 2002. 5.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2007. 5. 25.에는 원고와 세대를 합가하였다)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약 17년 이상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9. 8. 30.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아파트에 BB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2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의 다가구 주택으로, 원고와 BB가 사용한 2층의 구조는 방 4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 보일러실 각 1개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중 방 3개를 사용하였고, BB가 나머지 별채 방 1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B의 세무서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BB는 당시 화장실, 부엌, 거실은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2층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원고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출입문과 BB가 사용하는 방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출입문이 있으나 구조상 원고와 BB는 보일러실을 통하여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바, 실제 원고와 BB의 거주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BB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기 전에 2층 중 별채 방 1개를 별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비추어 BB가 사용한 별채 방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채 방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기 및 수도, 가스요금 등을 지출하였고,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BB의 재형저축을 매월 납부하였으며, BB는 이 사건 주택의 인터넷 및 케이블 TV 사용료, 재산세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외에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BB 사이에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④ 원고는 BB가 생활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과 BB의 매월 총 생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 및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BB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월 일정하거나 주기적이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년간 합산하여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87세의 고령인데다가 2015년경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하였는바, 비록 심장박동기 삽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후 주기적인 병원진료의 필요성이나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상시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⑥ BB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고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남인 BB와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