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의 상속재산분할포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포기, 사해행위 취소 인정

공주지원 2022가단4709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에 있는 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지분포기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협의가 취소되고, 지분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재산권 포기 등을 입증해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2-가단-4709 판결 주문 및 요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합의 포기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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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4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공주지원 2022가단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