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계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 2021두5133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1두51331 |
|
원고, 피상고인 |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8. 18. 선고 2020누119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01.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중계무역 방식 수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 2021두5133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1두51331 |
|
원고, 피상고인 |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8. 18. 선고 2020누119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01.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