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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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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은 무변론판결 근거조항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주문 제2항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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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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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 가등기말소 무변론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은 무변론판결 근거조항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주문 제2항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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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