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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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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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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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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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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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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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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6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